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2

등록일2023-01-10

조회968

앵커: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.

앵커: 교회와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바뀌는 제도, 김인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

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해보다 5% 오른 9,620원입니다. 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한다면 201만 580원으로 월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. 최저임금은 교회는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제도입니다.

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,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가구 기준 월평균 4천원 올라갑니다.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.

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됩니다. 문제없는 시점까지 판매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도 앞당긴단 취지입니다.
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됩니다.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,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
이처럼 에너지 요금에 따른 비용절감과 기후환경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.

나이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이에 따라 교회 내 세례 예식과 행정 등도 혼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올해부터 노후 된 시내버스,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. 교통약자 이동편의성을 위해섭니다. 또,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 원 씩 줄었고,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됐습니다. 교회들이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의 종류와 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교통안전과 관련해 올해 달라진 제도가 또 있습니다.
새해 1월 23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. 지나갈지 말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또, 고속도로 1차로에서 추월 뒤 정속 주행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.
CTS뉴스 김인애입니다.

더보기

시리즈

더보기
상단으로